한정승인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흔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함)과 소극재산(부채를 말함)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 각 재산의 내용과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상속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남은 금액은 자연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다. 물론 안 갚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안 갚는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집주소가 부천시에 있다면 일반적인 민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지만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으로 간주되므로 인천지방법원으로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의 서류와 유사한 서류를 작성하고 한정승인의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목록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세요.
그런데 손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이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되어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등..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각 개인파산 상속인 마다 빚 대물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전한 상속한정승인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찾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고인은 모든 것을 남기로 홀연히 떠나고, 남겨진 이들은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략 등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사업관련 채무자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
한정승인을 개인파산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유튜브에서 한정승인 검색하시면 제 영상이 몇십개 있고 이 블로그에도 많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시 마시구요 전화해서 상담예약 하시면 됩니다. 포스팅 내용이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글로서 모든 사항을 다 담지 못하는 애로사항은 이해해 개인회생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